2021년06월05일 7번
[상법(보험편)]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다.
- ②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, 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이 된 시점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
- ④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, 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
(정답률: 46%)
문제 해설
